부동산 규제 완화 비판 "가계부채·전월세 대책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정책위의장이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주택 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방침 발언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부진이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3년~2013년 가계소득 연평균 성장률은 4.7%에 그쳤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이 5.8%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대에 그친다"며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로 내려오지 못해 가계부채가 이미 천조를 넘었다. 국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금융위원장마저 LTV, DTI완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지명 첫 일성으로 "(현재 부동산 규제는) 주택이 나오면 바로 불티나게 팔리던 한여름에 입던 옷"이라며 "지금 시장은 한겨울인데 아직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 감기 걸리는 것"이라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금융규제인 LTV와 DTI의 완화를 의미한다.
우 의장은 "우리가 우선할 정책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촉진을 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금 서민들은) 전월세 값으로 등허리가 휘어가고 있다. 당장 할 일은 가계소득 증가대책과 전월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후보자가 빚을 더 내 집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파악 못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새정치연합은 마냥 부동산 정책에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다. 경기부양도 중요하고 부동산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며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문제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 후보자의 70~80년대식, 일방통행식 경기부양책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반대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일방통행이 아닌, 모두 함께 하는 진정한 경제 정책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