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낮춰진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을 현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게 된 데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하한액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 대신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새로운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국 돈 덜 준다는 소리네", "실업급여 하한액,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면 근로소득을 늘려야 맞는 것", "실업급여 하한액,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