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의무 위반자 '과태료', 신고자 '포상금'
연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적용하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 뒷통수를 얻어맞게 된다.
이와 함께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 상향으로 전체 의무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내용을 홍보했으며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참고]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조의2③)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사업자들은 반드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막는 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7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우편 또는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며 미발급 신고기간 또한 종전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귀금속과 피부미용, 웨딩업, 포장이사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면서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목적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미발급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2144건이었던 미발급 신고건수는 지난해 220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5월 현재 1791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 또한 2012년 1억8600만원, 2013년 2억7100만원에서 올해 5월 현재 4억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도 현행 연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대상 개인사업자의 숫자가 34만7000명 늘어났다.
[참고]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및 시행령 제68조①
○ (‘11년) 법인사업자
○ (‘12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부가세법 제32조③ 및 시행령 제68조⑥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12.31.까지 발급·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연간 한도 100만 원, 부가세법 제47조① 및 시행령 제89조
○ (합계표 제출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부가세법 제54조②
○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 면제 ☞ 부가세법 제71조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부가세법 제60조
이들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 국번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