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377조원 가량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약 2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서 주로 복지·교육·R&D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 가량으로 올해 예산안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18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외에도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7개 분야의 예산요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우선 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며 내년 예산 요구액이 118조원으로 올해 106조4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교육 분야도 지방교육교부금 증가(3조1000억원), 3∼4세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내년에만 56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문화 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나며, 총 예산요구 규모가 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R&D 분야 예산 요구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17조7000억원 가량이었던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요구액이 18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 분야도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7.5% 늘어난 38조4000억원 가량이 요구됐다.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 대비 6.3% 늘어난 16조8000억원 가량으로 증가했다.
반면 ▲환경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등 4개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다.
환경 분야는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에 따른 노력으로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2.5% 감소한 6조3000억원으로 감액됐다.
SOC분야의 경우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의 투자 효율화에 따라 올해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21조9000억원으로 요구됐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강도 높은 재정지출 혁신으로 재정구조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등 재정개혁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수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협의·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