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도 직접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30일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 다음달부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 전자상거래 편의증진을 위해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수출입신고를 직접 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은 특송업체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해왔으며 만약 물품을 반품할 시 반품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 했다.
이 경우 환급받아야 할 관세보다 내야 할 수수료가 더 많은 상황이 생기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관세환급을 포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보면 반품수수료 부당청구는 29.5%, 최소·환불지연은 26.4%, 배송지연·오배송 19%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특송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될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텔레비전·냉장고·그랜드피아노 등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이사물품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화면대각선 160cm 이상의 텔레비전, 와인 등 특수목적 냉장고,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도 새롭게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도입했으며 항공기 출항 지연시 그동안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제공했던 간이식(빵·샌드위치) 규정을 개선해 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중 7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다음달부터 36개 과제가 개선돼 시행되며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개선된 제도가 7월 중에 집중적으로 시행돼 일선 세관직원이 그 내용을 신속히 숙지해달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 개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