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핵심으로 여겨진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는 당초 계획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지하경제양성화에 따른 세수실적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년도 총수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3조1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액 2조7000억원보다 4000억원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정보활용과 세무조사를 꼽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의 세금 탈루를 대거 적발해 69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적발(5500억원), 은닉재산 추적(3300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포착(2100억원)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했다.
관세청은 밀수단속 등을 통해 1조4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3년 세입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라 기업 경기가 위축 되고, 향후 소송패소·불복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 인용율(국가 패소율)은 2010년 24.9%, 2011년 28.9%, 2012년 26.7%로, 2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32.9%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환급금액 역시 급증해 2011년 6000억 원, 2012년 1조1000억 원이었던 환급금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무리한 징세행정이 이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납세자들이 당국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는 15조3000억원. 하지만 예산정책처가 밝힌 실제정비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계획의 26%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 정비계획에 따라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11조7000억원의 세수가 증대했지만, 확대되거나 신설된 세제혜택으로 인해 7조8000억원의 세수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과거 10년간 일몰이 도래한 금액의 97%가 예정대로 일몰이 종료되지 않고 기한이 연장됐다"며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당초 정부의 연도별 계획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