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업체 수·위반업체 수, 매년 증가 추세
한·EU FTA나 한·미 FTA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이와 비례해 원산지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징된 세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협정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조건 하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상대국 세관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원산지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동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 검증업체 수와 위반업체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FTA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는 전년 동기(128개) 대비 16% 증가한 148개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업체 수는 2011년 84개에서 2012년 222개, 2013년 291개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국은 전자제품, 섬유직물제품, 기계류 등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주로 검증을 요청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국의 검증 요청을 받아 기업들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32개로 전년 동기(16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업체 수는 2011년 5개에서 2012년 28개, 2013년 44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32개가 적발돼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위반업체 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수출자 요건 위반, 원산지기준 불충족, 증명서 발행 주체의 하자, 자료 미보관 등의 사유였다.
원산지검증 업체 수와 위반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검증 추가 징수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1년 164억원이던 추징액은 2012년 159억원으로 주춤하다가 2013년 6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59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협정별 추징규모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 495억원, 아세안(ASEAN) 380억원, 미국 272억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23억원 순으로 유럽과의 원산지검증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기업별 FTA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사안은'YES FTA 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