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조율 난항 예상…野 "16일 본회의서" VS 與 "조속한 시일 내"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이 담긴 세월호특별법을 6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당이 내놓은 특별법 내용에는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 통과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환영 만찬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늦어지면서 만찬회가 늦어졌는데, 그 사이 이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눴다"며 "그 자리에 참석한 경제인단과 우리당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함께 논의했다. 내린 결론은 7월 16일 국회 본회의 때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책위의장 주재로 세월호특별법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연다"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볍법과 관련해 민첩한 의견 교환과 실천에 임해줄 것을 밝힌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제 청와대 국빈만찬에 앞서 대기하는 동안 세월호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는 데 입장이 다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일 뿐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16일 통과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양당이 내놓은 특별법을 살펴보면 피해보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맡도록 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야당 안에는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의사자 인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