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못 미쳤던 경제성장률, 내수부진 등 요인으로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정부의 세수추계에 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국회 임시회의(결산)에서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세수추계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세입결손 이후를 보면 재경부가 도대체 세수 추계하면서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GDP 대비 경상수지 성장률은 6.9%, 추경을 할 때는 6.1%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3%의 갭이 생겼다"며 "경제전문가가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증권거래세, 주식거래세는 2년 연속 2조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를 했다"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세입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생긴 것은 문제"라며 "결국 경상성장률에 따라 세수가 바뀌는데 이게 불확실하게 추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도 세수추계 전망에 대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세수입 예측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금융관련 법인 등 영업실적 부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세수 추계할 때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수추계)기존 모델도 있었지만, 이 같은 지적을 기초로 해서 모델개발을 해왔고, 현재 보완된 모델을 시험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낮은 세수진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올해도 세수진도비가 낮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왜 이렇게 틀리냐"며 "지난 2008년부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예산안제출 시점까지 개선방안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도 "올해 216조원 달성하려면 세수진도비가 예전같이 평균 45~46%가 나와야되는데 5월말 세수진도 발표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차관은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계속 수정치가 나올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나 전망수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이 차관은 "월간재정동향 발표하는 시기에 같이 한다.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올 예정이며, 작년 진도비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선 지난 정부의 대기업 감세 기조정책을 버리고, 증세기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작년 삼성전자의 세전이익이 24조원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보면 7500억원의 세수가 더 생겼을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가 사내유보로 간다면 다시 올려야한다.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맞는데, 법인세 인상을 금기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종합적으로 감세규모는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탈세범' 명단 공개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나 의원은 "국세기본법 85조 5를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 등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 등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2011년부터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됐는데 3년 동안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법 시행후 3년은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조세포탈범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명단 공개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세부적인 상황파악과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1년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선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1년에 수억원씩 수익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 과세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국세청에서 철저히 과세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이 149만건을 받아 이미 관리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관리 건수가 축적되면 주택임대 과세는 상당부분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