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는 앞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일부터 최대 180일까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연루자 중에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대상에 포함되며, 등록취소시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어 타 보험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퇴출로 봐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칼날을 뽑아 든 것은 보험업종사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업종사자의 직·간접적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업종사자의 조력을 요하는 대규모 보험사기 및 지능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