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체납세 가산금 수납실적 '저조'
수납률 매년 '하락'…"수납률 제고 방안 필요"
국세청과 관세청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지하경제와의 힘겨운 사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눈 앞에 놓여 있는 세수는 징수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 수납실적이 양 기관 모두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가산금이란 국세나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일종의 '이자'로 국세는 2.9%, 관세는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가산금 수납률은 국세청 28.9%, 관세청 4.3%로 매우 낮은 수납실적을 보였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야 할 가산금은 2조3007억3500만원으로 수납액은 6670억1000만원(수납률 28.9%)이었으며 미수납액은 1조6398억9700만원이었다.
국세청의 수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2010년 29.1%이던 수납률은 2011년 29.4%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2년 27.7%로 감소했다.
가산금 미수납액 유형은 납세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징수유예, 납세자의 재산을 공매 의뢰하거나 불복청구나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정리유예, 납세자 재력부족 등 세 가지였다.
이 중 납세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조6398억9700만원이던 미수납액 중 1조3889억9100만원이 납세자가 가산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거소불명의 이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가산금이었다.
정리유예로 인한 미수납액은 1974억5700만원이었으며 징수유예는 534억4900만원이었다.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은 1048억9700만원으로 이 중 45억6100만원(수납률 4.3%)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965억1100만원으로 국세청에 비해 저조한 수납률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수납률 10.7%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0.1%, 2012년 9.3%, 2013년 4.3%로 가산금 수납률이 매년 하락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월 총 체납액 3871억원(가산금 533억원 포함)의 대형범칙사건이 발생해 가산금이 증가, 이를 제외하면 가산금 수납률은 8.9%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대형범칙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가산금 수납실적이 저조해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산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불복이 진행 중인 체납에 대해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등 징수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