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낙하산'에 대한 반감과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인사 지연으로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보직 공석만 약 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 부진과 주요 교역국 경제 지표 악화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는 가운데 인사 공백마저 장기화하면서 이른 시일내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좀 더 강한 인사 자율권을 주고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공석 많지만 퇴로 없어 난감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각 부처에 비어 있는 국장급 이상 보직만 50여개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지명 이후 대규모 인사의 필요성과 수요는 늘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갈 곳이 없어 앞으로 인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공석 상황을 보면 총리실이 규제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정무운영비서관 등 3자리가 비었고 기획재정부는 행정예산심의관, 관세정책관,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외경제협력관 등 5개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기록원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감사관, 소청심사위원 등 5자리가 비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와 국세청, 특허청, 문화재청 등 외청들의 국장급 이상 공석도 각각 1∼2명에 달한다.
심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석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사례도 있다.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공석 국장의 역할을 주무과장이나 이웃 국·실장이 대행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중에 2기 내각이 출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차관과 1급 등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 쇄신이라는 개각의 취지에 맞춰 인사를 하자면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야 하지만 관피아 논란으로 고위직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퇴로가 막혀 있어 인사 폭이 예상과 달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관피아 논란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무역투자진흥회의, 내년 세법개정안 등 미뤄뒀거나 당면한 정책과 행사들이 많아 물리적으로 큰 폭의 물갈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새로운 리더십 확립을 위해 기재부에서 2명의 차관과 6명의 1급 중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차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안행부와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의 차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경환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기재부 인력운영과 관련해 "부처간 협업 차원에서 기재부의 유능한 직원들의 유관부처 진출을 확대하는 등 인력 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기재부 고위 간부가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 공공기관장 16곳 공석…관피아 논란에 인사 '스톱'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이날 제출한 공공기관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4개 공공기관 중 29곳이 사실상 기관장 공석 상태로 있다.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이 수장이 없어 주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035250], 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어촌어항협회, 표준협회,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국립암센터, 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 15곳이다.
인천공항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와 표준협회, 해양수산부 산하 어촌어항협회 및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인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 인사의 주요 관문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기관장 인사와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공운위는 국회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돼야 공공기관장 인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우 정부가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지만 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임 이사진 구성에 반발, 임명 반대 농성을 144일째 진행 중이어서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광해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기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장은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신임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교통안전공단과 인천항만공사, 올산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남부발전, 전력거래소, 가스안전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9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해당부처 장관에게 최소한 부처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줘야 업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관행을 이어가면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에서서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