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은 여전히 '어렵다, 보상이 미흡하다, 필요한 상품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
정부는 앞으로 보험 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날씨 보험, 노트북 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이 허용된다.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자동차 등 다양한 연계 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열려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 상품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비교 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잡한 보험 안내 자료는 간소화되고, 설계사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500명 이상의 독립 법인 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예컨대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실시 후 부실 대리점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퇴출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금융감독원→검찰·경찰로 이어지는 보험 사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연계가 강화되고 체계적인 정보와 인프라가 마련된다.
만일 보험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 불법 영업을 반복했을 때에는 업무정지도 당할 수 있다. 구속성 보험계약, 일명 꺾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저성장, 고령화 등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업 일선의 모집 관행이나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 앞으로 신상품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 소비자의 만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