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주례간부회의에서 주문
김진태 검찰총장이 유병언 일가 검거에 최선을 다하되 일반 민생사건 처리도 신경 써달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김 총장은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유병언 일가 검거를 위해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함께 노력한 지 2개월 가까이 됐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지난 13일 인천지검에서 있었던 유관기관 회의 논의를 참고해 현재까지 검거노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검거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일반 민생사건 처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관련 수사와 관피아 척결 수사 등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반 민생사건도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정성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필요하다면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관, 실무관 등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일반민생사건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병언 일가와 세월호 관련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일반 형사사건 해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검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이후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2배 가까이 늘었고, 광주지검은 78.9%, 목포지청 68.6%, 부산지검도 60% 이상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부서에서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추가 인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