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지도부 결단 촉구" VS 與 "조사위 수사권은 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는 거듭 협상을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와 위원회 구성에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가장 핵심인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기소권 부여는 야당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들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을 겨냥, "위원회 구성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대안조치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적 내용에 대해 거부와 회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권 강화를 무력화시키는 주장만 반복했다. 핵심적 요구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했다"며 "어떠한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 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실패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떠넘기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다고 새누리당이 무성의하다는 것은 억지"라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쟁점인 수사권 부여문제에 대해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인데 진상규명을 목적을 하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수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서 모든 법치국가는 수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수사 방법을 엄격히 제한한다. 민간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은 검찰청과 경찰청이라는 정부조직에 속해 수사가 끝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민간 조사위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근거 규정법이 있다. 공무원 중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의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에 대해 일반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주는 것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고 거듭 반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이 왜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인가.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직접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그 자체,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엄청난 국민적 공감대 역시 전례가 없다"며 "지금껏 했던 대로 조사권한도 별로 없는 기관이 대충 활동하다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조사권만 주어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라며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