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해외에서 가방을 수입하는 A업체는 B라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2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기업심사 결과 과세가격이 과소신고됐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3년치 수입신고서에 기재했던 과세가격을 모두 수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수출입신고 오류점수('벌점'과 같은 개념)가 한꺼번에 부과됐고 통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A업체는 단순실수이며 과세과격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수정하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세관 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점수가 높으면 불리합니다
기업심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몇 년간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살펴보는 기업심사는 세무조사처럼 추징할 세액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한꺼번에 처분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크다.
고의든 단순실수든 내국세를 탈루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하면 그만이지만 수출입업체의 경우에는 세금추징에 더해 통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기업심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기업은 몇 년치를 한꺼번에 수정해야 하고 신고했던 건건마다 오류점수가 부과되면서 결국 통관상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 되어 버린다.
점수를 낮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업체 입장에서는 진작 세관이 수입신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줘 수정했다면 오류점수가 한 번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관세청도 업체들의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기업심사에 순응하는 업체에 대해선 통관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기업심사 결과 업체가 잘못 신고됐다는 것을 통보하고 업체가 이를 인정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해 세액을 자진납부한다면 기존보다 불이익이 덜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재경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수출입회계와 세무해설
9월 1일(월) 오후 13:00 ~ 오후 17:00 (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