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사진: 뉴스Y>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처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글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 감찰실장이 접수한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표 전 교수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한 일간지에 "국정원은 위기다.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각하 처분했다"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표창원 전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소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정원 할 말이 없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지난 2월 각하한 사건을 왜 오늘 발표한 거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당연한 거 아니야?",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다니",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