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금혜택 본 대기업, 임금인상으로 보답해야"
우윤근 "가계소득 살려야…세수 확보 위해 재벌 감세정책 철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려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감세혜택에 따른 사회 환원 등에 대해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향후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본 방향에는 우호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재벌 감세정책을 철회할 것을 재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대전 대덕구 대전산업단지협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이 법인세와 투자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은 현재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려우므로 이런 혜택을 본 데 대한 보답으로 여러 가지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의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도 실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R&D(연구·개발) 투자 공제, 고용 확대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줬다. 삼성전자의 경우 유효세율이 22%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5% 정도의 법인세를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의 현금 비축이 느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대표급 기업도 현재 휘청거리고 있어 굉장히 걱정된다. 정부 당국이 통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 위축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임금으로 지출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그동안 우리 당이 발표한 가계 소득 중심의 가계경제 살리기 경제성장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부나마 반영되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정책변화가 근본적 철학의 변화 없이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제대로 가계경제 살리기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등 강력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2008년 이후 지속된 소위 재벌기업의 감세 정책을 2008년 이전으로 정상화해서 한해 10조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하라는 우리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거듭 감세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