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납세자 세무정보 동의절차가 당초 매년 갱신을 하는 방안에서 최초 1회 동의절차를 밟을 경우 계속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지면서 그동안 정보제공동의절차를 둘러싼 세무대리업계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동의절차를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1차례 동의절차로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국세청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지난 2월, 수임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통해 세무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세무대리인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5월 소득세 신고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대목(?)을 앞둔 세무사들이 신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및 공인인증서 없이 동의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당초 4월말까지 동의절차 기간을 한정했으나, 정보제공동의 완화책으로 3월2일 현재 세무대리인이 수임하고 있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납세자는 6월2일까지 정보제공 동의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아와 더불어 이번엔 매년 동의절차를 갱신해야 했던 수임납세자 정보제공 동의절차가 최초 1차례로 완화됨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의 어깨가 한층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내년 소득세 신고기간에 인증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니 막막했는데 국세청이 방침을 조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단, 현재 인증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인증 당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