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책위의장 "先법인세 감면 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정부가 주민세와 담배세, 주세 등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증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법인세 감면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거듭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평균 4,620원의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세율을 조례로 정하고 그 범위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자립도가 44.8%에 불과한 전국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역시 재정부족 상태인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현안을 타개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보건복지부가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 동안 큰 선거가 없어 증세를 추진하기 좋은 기회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민세를 비롯해 담배세와 주류세는 소득대비에 따른 비율로 증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서 '보편증세'에 해당된다. 이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최근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몰염치한 세제개편 추진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先법인세 감세 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며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선거를 앞둔 졸속 정책발표는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사내유보금 과세'등의 경제정책을 졸속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명확한 국정철학을 갖고 국가경제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내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당 차원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이 핵심기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