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척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도록 지도했다고 6일 밝혔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적발될 경우 완전판매 대책을 먼저 세운 뒤 상품 판매를 재개하라는 것도 지도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만을 부각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됐다.
또 연금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보험상품과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상금액을 못 받을 위험성이 큰 상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상품의 경우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조기 무효 혹은 해지되는 불완전판매비율이 21.4%에 이른다. 이는 다른 상품 평균의 4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동부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보사에 자체 불완전판매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한 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완전판매 조직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후 계속해서 판매가 이뤄진다면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완전판매의 정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판매중단으로 불완전판매 요인을 조기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