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 특검법 규정대로…특검보 업무협조 보장
13일 국회 본회의 열어 '특별법'·주요 민생법안 처리키로
여야는 7일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해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하고, 향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특검보의 업무협조를 보장토록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증인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인으로 정했다. 위원은 여야 추천 각각 5인씩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법안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분리실시와 관련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 처리하며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도 처리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관련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근 제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는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2013 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4일에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