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및 위험 판정, 장교 2만5230명 중 1500명-부사관 5만5807명 중 3900명
대한민국 국군 간부 6.7%인 5,411명이 인성검사에서 ‘위험 및 관심’ 판정을 받아 군 간부 선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8만1,037명 중 5,411명인 6.7%의 군 간부가 인성검사(2014년 6월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2만5,230명 장교 중 1,500명(6.0%)이, 부사관은 5만5,807명 중 3,910명(7.0%)이 ‘위험 및 관심’으로 판정됐다. 이는 주로 초급 간부들의 군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군별 ‘위험 수준’ 장교는 해군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국방부 직할부대 3.3%, 공군 2.0%, 육군 1.5% 순으로 평균 수치는 2.0%였다. ‘관심 수준’은 해군 5.0%, 국방부 직할부대 4.1%, 육군 3.9%, 공군 3.8% 순으로 평균 4.0%로 나타났다.
부사관의 경우 ‘위험 수준’이 2.2%인 육군이 가장 높았고, 해군 2.0%, 국방부 직할부대 1.8%, 공군 0.8% 순으로 평균은 1.9%였으며, ‘관심’ 부사관은 육군 6.1%, 해군 4.9%, 국방부 직할부대 3.6%, 공군 2.8% 순으로 평균 5.2%로 나타나 군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군 간부 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2명, 2013년 31명, 2014년 6월 10명으로 총 73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간부 자살사고 예방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군 간부가 확고한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부대원들은 흔들림에 따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방부는 간부 선발 시 인성과 상황판단 능력 등을 충분히 검사 후 적합한 간부를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