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책임자 매년 4000명 징계, 부실과세액 8000억원
국세청이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 수위가 외부기관 징계 수위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국세청 소속 직원 가운데 5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자는 31명이었으며, 이 중 11명은 파면·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숫자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 2014년 상반기 31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김덕중 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세무조사 감찰TF를 만드는 등 강력한 '청렴성' 확보 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품비리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문제는 국세청 자체적인 직원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로 외부기관에 적발된 케이스는 79명이었으며 이중 59명(74.7%)이 공직추방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데 반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162명 중 불과 9명(5.6%)만이 공직추방 이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의 경우 온정주의적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대책을 위한 교육과 노력을 통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법한 과세 처분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국세청 직원의 20% 수준인 4000명 이상이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금추징 업무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세금이 과소·과다 부과된 경우로, 이 기간 부실과세액은 연평균 약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 과세액의 대부분은 과소 부과된 사례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확정채무 지급비로 나가는 세금도 지난해에만 약 10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담당 직원에 대한 사후 교육 부재가 조세소송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