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재정개혁 착수한 정부, "뼈를 깎겠다"

정부가 세수부족 해결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각 부처별로 과다·중복 사업 정리, 신규 사업 재설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욱 강노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도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7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인 상태다. 올해 역시 60개의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등의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

우선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을 정부재원으로 편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정부재정에 편입하기로 했으며,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도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재정투명성도 높이고, 세입도 늘리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셈이다.

더욱이 각 부처에서 새로 발굴한 1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도 힘껏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이 서민소득 증대, 경제활력 제고, 안전투자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