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살기 힘든 국민들 호소…송파 세모녀법 빨리 통과시켜야"
새누리당은 28일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관련 법안 분리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자 이를 내세우며 야당의 '강경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7일) 경기도 과천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가정을 현장 방문한 것을 보고하며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살기 힘든 국민들 어려운 호소 많이 했다. 안타까운 사정이 가슴 절절히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체장애 6급 노인이 기초연금 외 생계와 주거급여로 18만원을 더 지원받게 되는데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또, 과천시가 주거급여 시범지역으로 정해져 매달 11만원에서 2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 못시키면 다시 지원 금액이 11만원으로 떨어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에게 한 달 10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라며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전국 23곳 지자체 2만 3천 가구에 대해 3개월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9월로 끝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도 이 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4~6개월 걸린다. 예산은 이미 2300억 확보되어 있다"고 거듭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통과로 추가로 40만명이 지원받게 되고 기존 분들도 혜택이 늘어난다"며 "추석 전에 통과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웃음꽃이 피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모 신문사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경제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 시선이 싸늘하다"며 "오늘 언론 여론조사를 보니 세월호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게 78.5%에 이른다"고 거듭 분리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강경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단식과 장외투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69.6%였다. 야당과 단식하는 정치인들이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군현 사무총장도 강경투쟁을 접을 것을 촉구하며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민들께 신뢰드릴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실시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며 "2012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8,.5%로 OECD평균11.6%에 무려 4배 많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금액도 많지 않다. 소비가 부진한 것은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방안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가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