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선임 국장 자리인 조세정책관 직위에 대한 '공모'가 시작됐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9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의 영전으로 자리공백이 생김에 따라, 해당 직위를 메울 적당한 인물을 찾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세제실 내 공모직위는 조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등 두 자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정책관 직위 공모는 9월4일까지 진행되며, 형식요건 심사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9월12일 실시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세정책관은 일반직위에 속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 공모직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공모직위로 전환됐으며, 앞서 조세기획관도 2010년 공모직위로 전환됐다.
조세정책관 직위의 공모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세제실 내 국장급 라인변동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파견복귀를 비롯해 부처(조세심판원 등) 간 교류인사가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조세기획관 직위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장 1달 이상 인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조세정책관 인선 결과를 지켜본 후 조세기획관 자리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정책관 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초 형성된 인사구도 전망에서 크게 달라진 결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실 국장급 인사는 전통적인 '관행'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모직위 특성상 원칙적으로 타 부처 근무경력자도 조세정책관 직위에 도전할 수 있지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정·세제업무의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도전장을 낼 역량을 갖춘 인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경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행정고시 30회)이 공모 절차를 거쳐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후 빈자리를 메우는 연쇄이동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명진 조세기획관(행시 31회)이 최 정책관의 자리로 이동하고 조세기획관 자리는 공모절차와 교류인사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안택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 32회)가 인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0개월 째 후속인사 소식이 함흥차사인 관세정책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세국의 특성상 FTA 등 대외경제 협력 부분에 대한 조율이 중요시되는 만큼, 비세제 출신 인사가 수혈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10월 초중순을 전후해 세제실 국장급 라인업 재편이 완료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장급 인사는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지난 27일 단행된 과장급 전보 인사로 세제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급 라인은 재편이 사실상 완료됐다.
고광효 법인세제과장(행시 36회)이 조세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건영 금융세제팀장(행시 40회)이 법인세제과장, FTA관세이행과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김정홍 서기관이 과장에 임명됐다.
한편 공석으로 남게 된 금융세제팀장에는 서지원 조세법령개혁팀장(행시 40회)의 자리 이동이 유력하며, 외부파견에서 복귀한 이재목 과장(행시 40회)이 조세법령개혁팀장으로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