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추천위원 2인 몫 유가족에 양보 "고려해본 적 없어"
내달 1일 유가족 3차면담…접점 찾을지 미지수
여야가 '추석 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동반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시작일인 오는 1일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들이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양보안'으로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유가족을 설득해 지난 19일 합의한 2차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석 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내세우며 '추석 전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열흘 만에 단식을 중단하며 "늦더라도 추석 전에는 특별법 문제가 잘 타결돼서 국민들께서 개운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 모두 '추석 전 타결'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관건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와 여당 몫 특별검사 추천위원권에 대한 여당 양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거듭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 부여에 반대해오면서도 특별검사 추천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신뢰할 만한 양보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추천한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들이 사전 동의하는 2차 합의안에서 한발 양보해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2인을 선택하는 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협상 당사자인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저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안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가족 일부는 세월호 참사의 수사과정에는 특별히 정부여당이 관여될 것이라면서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사람이라도 정부여당이 힘이 있어서 유가족에게 편향적인 수사기관과 특검이 있어야 힘의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며 "이는 불공정한 수사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문명국가에서 이런 수사기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상설특검법을 몰각하는 안은 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유가족 추천 위원 중 여당이 선택하는 양보안을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양보안'을 통해 유가족이 동의를 얻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기보다 유가족을 설득해 앞서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한 2차 합의안을 관철시킬 태세다.
김 부대표는 "2차 합의안이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서 야당과 유가족에 넘기는 건데 유가족들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하면 거부하고 또 다시 거부하고 그렇게 서너 번 하면 우리를 국민들이 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정도의 불신과 오해가 쌓인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박영선-이완구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적과의 동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이냐'고 (항의)했다"고 여당과 유가족간의 불신의 깊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불신의 벽이 있으면 으면 어떤 합의가 있어도 이행되지 않는다. 불신의 벽을 낮추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 선행될 과제라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이 사전 동의하는 2차 합의안을 강조하며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는 조치인데도 야당과 유가족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어떤 수단이 있어도 (이젠) 우리가 불신해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유가족께서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우리더러 뽑으라는 것은 우리도 불신하기 때문에 어렵다.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