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 청문회] 국정능력·도덕성 검증(오전 종합)-조세일보모바일

제17대 국회의 첫 공식활동으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4일 이해찬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의혹과 아랍권의 다양한 외교채널 확보문제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감축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싼 논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인 김정옥씨의 대부도 땅 매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특위 위원들은 질의에 앞서 고인의 명복과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교민보호정책, 아랍권에 채널부재로 속수무책이었던 김씨 구출 노력 과정을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우리 정부의 아랍채널이 너무 부족하다. 미국전문가를 현지 조사단장으로 파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랍권과 외교채널을 어떻게 다변화시킬 것이냐"고 이 후보를 다그쳤다.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김선일씨 사건 이후 여론이 비등, 한편에선 반대강하고 다른 한편에선 이럴 때일수록 응징이 필요하며 불복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있다"며 "파병결정은 어려운 고뇌 끝에 내린 만큼, 파병취지에 맞춰 평화유지와 재건복구 취지를 알리고 예정대로 파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번 파병이 끝인가. 아니면 또 추가파병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번 16대 국회서 어렵사리 국회동의 얻은 만큼, 또 추가파병이 발생할 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추가파병동의 받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라크 전쟁이 침략적 전쟁으로 규정되면 이 후보는 전범으로 법정에 설 것인가"라고 묻자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봐서 정책결정을 한다"며 비껴나가기도 했다.

또 이라크 전쟁상태가 끝났다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말하는 전쟁은 무력적 국지적 충돌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선일씨 사태가 또 발생하면 그 때도 24시간 이내에 파병원칙 변함없음을 발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가정을 통한 답변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교육부장관시절 교육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이 후보의 교육부장관시절 개혁방식과 개혁스타일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며 "교육부장관 시절 정책의 졸속 추진으로 혼란만 거듭했는데 총리임명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여야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혼선이 점입가경인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경쟁유발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인데, '원가공개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후보 부인 김정옥씨의 대부도 땅투기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따졌다.

심의원은 "이 후보 부인 김정옥씨의 2002년 10월 대부도 땅 매입과정을 살펴보니 토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엔 구입자가 부인으로 돼있고, 농업경력이 15년이라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 사항을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장인이 돌아가실 때 '정치하면서 돈을 갖고 있으면 허비하기 쉬우니 주말에 농사 지을 땅을 하나 사라'고 상속금을 줬다"며 "장인의 유지에 맞춰 땅을 샀고 농업 경력 15년이라고 쓴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예정"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의원 12명이 질문을 펼쳤으며, 오후 2시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에도 불구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또 25일엔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등 12명의 증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리후보 청문회] 국정능력·도덕성 검증(오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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