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금융 정책 당국이 부실 대출의 면책 제도를 강화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세부 방안 마련과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대표, 김대호 인하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박창균 중앙대 교수, 장범식 숭실대 교수가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 결과 앞으로 감독 당국에 의한 직원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단,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검사부터 적용 시행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 인사상 불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후 부실이 발생 시 당국의 면책뿐 아니라 인사고과 및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의 제재 시효를 5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제재 시효를 7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도 전면 변경된다. 리스크 관리와 컨설팅 등 사전 예방 위주의 검사로 전환해 제재 건수를 축소하되 금융 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이 직접 제재할 방침이다. 징계 수준이 낮은 경우 금융회사에 자율 위임을 최대한 확대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 상황판'을 가동할 계획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이 창의와 아이디어로 변함에 따라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수적 금융 문화가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이다. 불합리한 검사·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이 기술금융에 앞장서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벤처 투자시장과 모험 자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