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조세저항 부를 것, 증세 논의 절차·과정 공개해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7일 최근 정부의 급작스런 증세발표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주류계 좌장격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작심한 듯 최근 정부의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는 절대 없다'고 하면서 담뱃세를 인상한 뒤 주민세, 자동차세를 동시에 발표하느냐"며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중견, 대기업의 1000억 이상 상속세를 500억 깎는다고 하는 게 그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없는 사람들 털어서 복지정책을 한다는 것인데, 복지정책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만약)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행정적 비용, 통치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해야지, 이런 혁신 방안 없이 급한 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 정책만 발표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여론 수렴 없이 거둬들이기 쉬운 간접세를 인상하고 ‘증세는 아니다’고 강변하는 정부를 향해 "그걸 어떤 국민이 믿겠는가. (담뱃값) 2500원 하던 것을 하루 아침에 4천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받아들이나"며 "그게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건가. 이렇게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해야 한다. 흡연자가 많으면 건강보험 올라간다고 해서 하는데 왜 담뱃세 인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나"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 역시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한 정부 증세안에 대해 "당장 서민들 주머니 털어 빈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서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나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부가세까지 세금 수입의 3대 세목은 빼고 서민들에게 직접적 타격을 입히는 주민세, 담배세, 자동차세를 선택했다"며 "지자체들이 복지 비용부담으로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결국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정부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절차와 과정을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원칙에 맞게 조세형평성을 충족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세형평성에 맞는 증세 방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