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월호법 수사-기소권 양보 대신 '수사 엄정성' 대안 촉구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상황이지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임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거듭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회 정상화' 압박을 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6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이견없는 법안은 처리하고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예산이 잘 쓰였는지 철저히 따진 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일"이라며 "결산 처리가 안돼서 졸속처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상임위를 열었지만 야당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 "여야 간 서로 예산안으로 씨름하고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국회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야당은)빨리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요즘 민생현장을 방문하는데, 민생이 중요하다면 26일 민생법안 처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민생과 관련 안 된 법안은 한개도 없다. 반드시 26일 국회의장이 약속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은 인내심 갖고 진중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야당 입장이 아직 통일된 것 같지 않고 유가족 입장도 확실치 않다"고 여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치복원과 국회 정상화의 첫 발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임을 못 박고 거듭 여당을 압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치복원과 국회정상화의 중대 기로"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정치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무엇부터 막혔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힌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세월호 특별법의) 청와대 가이드라인"이라며 "이 라인을 우리 스스로 국회의 힘으로, 여야의 힘으로 극복해야 정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이제 새누리당이 답할 때"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가 세월호 특별법의 근간인데, 유족들이 어렵게 결단을 해서 (만약) 양보한다면 특검의 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을 무조건 반대만 할 뿐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 보느라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는 독재자의 통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우리 당이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고 정상화하려 해도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손뼉소리를 만들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