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가계경제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급증하는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생활비 등의 고정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빚 상환에 실패하거나 사업 및 투자실패, 실직, 빚 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제도 신청창구에 몰리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은행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 이용 증가로 빚 상환에 대한 부담을 키우거나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 빚 독촉과 생활고에 고통 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빚의 수렁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여 주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골든윈에서는 무료상담 (1600-9750) 을 통해 신청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조언을 하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