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을 이전할 때에는 2주 안에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금을 청구 받은 뒤 지급 여부와 관련해 통보를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 의식불명인 상태에 놓였을 때 보험 가입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생긴다. 피보험자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 판매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설계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당국이 주의나 경고와 같이 경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현재는 30일의 업무 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징계만 가능하다.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재등록을 금지시킨다.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10%포인트 인상된다. 보험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금융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보험 업계가 건의한 사항 중 일부분이 반영됐다.
투기 목적의 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할 때 신계약 체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사전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보험 상품 광고의 보험료 안내에 대한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