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 등의 이유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던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혜택이 2017년까지 2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EU·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기 부분품 전체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이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누리는 FTA 혜택이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는 FTA가 확대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감소됐고, 감면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들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19년부터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FTA가 체결된 미국, EU,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2013년도에 수입된 항공기 부분품 총 금액 약 1조4800억원 중 FTA 적용을 받아 혜택을 입은 수입품 금액은 약 2900억원에 불과해 FTA의 활용률이 20%에 그쳤다.
또한 미국·EU·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공기 부분품 전체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반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2017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2015년부터 1년에 20%씩 관세를 적용해 5년 뒤에는 100% 관세로 FTA 적용을 받게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EU·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FTA를 적용한다면 국내 항공사들이 입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감면혜택을 연장하자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