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5만706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9%(5152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한편으로는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악용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악성 브로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 단체에 통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소득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장래에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건 등은 신속한 처리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주부,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수년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상담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최서영 사무장은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으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임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많이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하여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고 법률사무소 측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