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를 통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오히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은 최근 5년간 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 2억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억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000여만원 순이다.
2013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500여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400여만원, 국토연구원 2600여만원 순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률을 지킨 연구원은 7곳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을 이행해야 할 국책연구원이 채용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책연구원은 정원의 6% 이상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채용 의무 비율을 지킨 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구원으로 27곳 중 7곳에 불과했다.
법정 채용 의무 비율이 가장 저조한 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순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실상은 이를 안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은 정부 시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