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호통국감 안 돼" VS 야 "세월호 진상, '가짜민생' 집중 추궁"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0일간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경제관련 법안, 담뱃세, 지방세 인상안 등 서민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 대해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 활력을 위한 국감'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호통' 국감을 경계하며 야당의 총공세를 저지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정책에 대한 허구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담뱃세, 지방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 與 '野 호통국감' 경계…'서민증세' 공세 차단에 부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부 보여주기식, 특히 증인에게 호통치고 인격을 모독하는 국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감에서 예년의 보여주기식이나 호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벼르고 있는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순 있다"면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한 대로 증세는 없다(증세가 아니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분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증세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민건강이나 지방재정 보완,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제정키로 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상황이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고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야당 몫까지 여야 구별 없이 내실 있게 접근해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국감, 개혁국감', 호통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국정감사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 새정치, '세월호 진상' 추궁·'서민증세'에 당력 집중 = 한편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담뱃세 지방세 인상 등의 서민증세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국감 대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선언한다"며 "생존자 구조 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해수부·해경의 비리 등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수부·해경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세월호 생존자 구조 과정과 선박관련 검사에 대한 문제를 짚겠다는 계획이다. 운영위는 청와대 국감에서 사고 당시 청와대 보고 체계와 대응 부실 등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정책과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국감에서 집중 추궁한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빚잔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 카지노를 양산하는 사행문화 부추기기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관피아' 척결 발표와 달리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것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4대강 사업의 폐해와 자원외교 문제, 공기업 부채 등도 감사 대상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최근 카카오톡 등 개인정보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