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엔 '규탄' 한목소리…朴대통령, 통일준비위 회의 발언 주목
여야는 13일 북한군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에 발포를 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지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 측에 남북국회 회담을 제안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와 정부 부처의 사전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며 민간단체의 자제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발포를 지적하며 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 회담에 대해 "통일과 같이 국민과 총의를 모아가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마련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아래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도 (여야 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회 구성원과 긴밀히 협의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와는 충분한 의견 (교환과)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의장이)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의장이 귀국하면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하고, 논의에 앞서 우리 당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하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기에 원칙을 명백히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은 입만 열면 지상 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전단이 뭐가 문제가 되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지 대범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두둔하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군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에 사격을 가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군 당국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민간)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쩔 수 없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언급, "남북관계는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 선언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큰 결단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행동은 남북 모두에 필요하다"면서 "남북은 2차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를 향해서도 “삐라로는 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정부는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단체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대북정책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삐라 살포를 중단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갖자고 제안한다"며 "특히 오늘 제2차 통일준비위가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발언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