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직자로서의 회무행위는 징계 대상 아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조사보고서는 '허위'"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내린 신목근 전 서울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회원정지 1년' 결정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신 세무사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 세무사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본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세무사에 따르면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의 모든 징계 사유는 세무사의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서울회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 업무(회무)를 수행한 사안은 징계가 될 수 없다.
또한 세무사 직무가 아닌 회무집행과 관련한 징계에 대한 양형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나 양형 규정 없이 윤리위 위원들의 뜻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 양형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회 윤리위의 결정 또한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했고, 조사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허위라고 전했다.
신 세무사는 윤리위가 규정상에 명시돼있는 조사반 편성 및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고, 고발자를 조사하지 않은채 세무사신문 및 피고발자(신 세무사)의 상임이사회 녹취록만 가지고 남창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단독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조사보고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의 많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 상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신 세무사가 '김상철 후보 소견문만 서울회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 세무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양 후보의 소견문은 모두 보냈고,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삭제 요청한 부분에 대해 발송 시한까지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송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 세무사는 윤리위 조사보고서에서 "임채룡 후보의 윤리위 이의신청에 따라" 윤리위가 열렸다고 명시된 부분을 지적하며, 임채룡 전 서울회 후보가 지난 5월15일 후보 등록 당시 서울회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 직무범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양측 후보 모두 이러한 설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 세무사는 "윤리위는 '회직자로서 행한 회무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피고발자의 증언 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됐다"며 "지난 7일 개최된 윤리위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이날 회의 녹취록을 세무사 전회원에게 공지해 줄 것을 윤리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윤리위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통보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