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누계세수는 53조1천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천545억원에 비해 118억원, 0.02% 늘어나는데 그쳐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의 49.7%보다 3.0%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이 지난해 세수실적 107조486억원보다 6.3% 늘어난 113조7천647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내수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세수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올해도 수출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02년 경기 호조로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6조3천895억원(33.2%)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3천715억원(81.1%)과 4천404억원(17.9%) 늘면서 세수실적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818억원이나 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경기 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