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올해 3분기 법원 승소율 '100%' 달성-조세일보모바일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서윤원)은 올해 3분기까지 법원판결이 결정된 소송 25건을 모두 승소해 승소율 100%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조세소송 건수 증가와 함께 소송의 쟁점이 품목분류,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결정 등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 승소율을 달성한 것은 큰 의미라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내에 '소송전담팀'을 꾸리고, 올해 2월부터 소송가액 10억원 이상인 고액사건을 변호사 등 소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송무센터와 공동대응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70%대에 머물던 승소율을 올해 10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인천공항세관의 분석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처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정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올해 3분기 법원 승소율 '100%'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