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올해 잠재성장률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방향에서 대해서는 좋지만, 계획 발표 이후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액션플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에 대해 "단기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부양책을 쓰면 (경기는)당연히 좋아질 거지만, 기초체력 자체를 보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혁신 계획 통해)재정수지, 국가채무 관련 것들을 만회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적한 부분에 동의한다.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률은 3% 후반이지만, 경제혁신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4% 높이고, 고용률을 70%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