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의 징수권자가 일원화 되면 세원포착이 쉬워서 징수가 용이해진다. 양도세가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지방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20년간 고정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조정한다고 했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양도세도 일종의 소득세이다. 기본적으로 국세가 맞다"며 "양도세는 지역 편차가 큰 세원이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지방으로 이전되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세 쪽의 비과세·감면율을 15%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지방의 비과세·감면율은 22%여서 지방세도 정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최 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주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제가 지경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은 당시 유가가 150달러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유가상승 때문에 긴급 추경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유가가 150달러로 가는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해외석유자원개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았다. 해외자원개발은 국가의 정책목표였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불가피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