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3개월간 금리인하로 인한 단기부양책에 집중하는 등 도박적인 경제운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한국은행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기준금리' 자료에 근거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으며 현재는 상승 국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2.50%→2.00%)를 비판하며 경기 회복기로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척하면 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다며, 이를 두고 모 아니면 도의 도박적 경제운용이라는 '카지노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열 총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던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자신들의 정책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압력에 굴복한 '투항'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해 우리 경제의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자, 마지막 정책수단마저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도박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야 할 만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은 우왕좌왕하는 박근혜 정부와 최 부총리의 '모 아니면 도'식 '카지노믹스' 때문"이라며 "도박적인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