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등 총 13개의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 11일째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상대로 패킷감청의 위헌성 여부 및 관련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기무사 상시감청의 위법 및 위헌성 여부와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에 대한 헌법 소원 문제도 감사된다. 논란이 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 통신비밀의 보호 등도 거론된다.
전날 세종정부청사에 이어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기획재정위는 세수부족 사태와 담뱃세 인상 신설세목인 개별소비세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사한다.
야당은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 안전문제를 집중 감사한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청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관피아 문제, 저가항공사 안전대책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