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법원의 현금변제 결정과 불완전판매는 별개"
기업은행이 판매한 KT ENS의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KT ENS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일부 불완전판매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에 따르면 KT 계열사 KT ENS가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1857억원의 자사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이를 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1000억원 상당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 3월 KT ENS가 협력사의 사기대출에 연루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급보증을 한 태양광사업이 중단되고, 기업은행 등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지급유예가 발생했다.
KT ENS 특정금전신탁은 총 1010억원 규모이고, 이 중 기업은행은 61%인 618억원 가량을 32개 법인과 개인 485명에게 판매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2일 법원이 KT ENS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투자자 채권은 10년에 걸쳐 전액 현금 변제가 결정됐지만, 기업은행이 투자손실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의 법규를 위반한 판매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개"하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일부 지점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KT ENS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KT의 100% 자회사'라고 강조하는 등 투자자를 혼동시키고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고객의 도장을 기업은행 직원이 대신 찍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병석 의원은 "영업 실적 쌓기 또는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부적합한 판매가 행해지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며 "아직 미확인된 불완전판매 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