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금융위, 정책 만들고 감독까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뜻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 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금융위가 정책도 만들고 감독까지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키코(KIKO) 쇼크, 저축은행 비리 등 부실 사태에서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금융행정 시스템을 재조정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이 통합되면서 탄생됐다. 하지만 금융정책을 만든 당사자가 감독까지 맡게 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어 금융감독 체계가 뒤틀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금융위원회 분리안(이종걸·민병두 의원 발의) 처리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이해관계가 작동, 부담을 느낀 나머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