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획에서 현재까지 55% 초과 지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마련된 특별계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계정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당초 부실 저축은행 관련 지출을 원금 15조원, 이자 6조6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지난달 기준 자료를 볼 때 상환 계획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특별계정 운영 자금은 15조원에서 현재 55% 초과한 27조1150억원으로 증가한 상태. 이에 따라 부다해야 할 이자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동안 6조6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지급한 이자는 월평균 약 467억원에 이른다.
최초 예상했던 월평균 367억원보다 매월 100억원 이상 증가해 추가로 이자만 연간 12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채도 늘었다. 예금보험기금의 연도별 부채는 2011년 10조4199억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23조5800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특별계정을 설계했던 사람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주현 사장(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다.
한명숙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정리와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15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었다"며 "당시 김주현 예보 사장이 사무처장으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추가 상환을 위해 기한을 연장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희생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애초 설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하므로 책임 추궁이 두려운 것이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또 "무수한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날린 저축은행 문제를 방치한 금융 당국이 현실적이지 못한 특별계정 운영 계획을 만들어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책 마련 촉구했다.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
채권 |
12,000 |
212,400 |
233,300 |
233,300 |
|
차입금 |
92,199 |
11,506 |
||
|
재정융자 |
1,000 |
2,000 |
2,500 | |
|
합계 |
104,199 |
224,906 |
235,300 |
235,800 |
자료 : 예금보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