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정재열)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 1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중국인 K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k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과 공모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수개를 개설한 뒤,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회에 걸쳐 관세 약 10억원을 포탈했다.
북어채는 고율(2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국산 북어채보다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격을 저가로 조작해 수입한 것.
K씨는 관세포탈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범인 동생이 중국에 도피하고 있어 세관조사 시 관세포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제주도 관광을 왔다가 제주공항 입국장에서 서울세관에 검거됐다.
이후 K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K씨의 동생이 K씨에게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별도 송금한 수입물품 차액대금 내역을 보고 시인했으며, K씨의 동생은 2013년 9월 해외로 도피한 이후 현재까지 미입국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격조작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입업자들의 관세포탈 행위를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